"명백한 잘못" vs "합리적"⋯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엇갈린 반응'

새만금 전체 개발 방향 도면./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이 내놓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만금신항을 놓고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지자체는 아쉬운 심경을 드러내거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향후 기본계획이 반영될 경우 사업추진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안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어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제3산업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과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하는 등 근본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으로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재수립 안은 항만 기능과 법적 위상을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권역 체계도 기능적 연계성이 낮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2021년)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만금의 산업·물류체계를 통합적으로 완성하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로 법적 권한과 계획체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정 조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경제권을 연결하고 산업·물류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축"이라며 "국가적 과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신항이 2권역에 위치한 항만경제특구 등과의 연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개발·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