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에는 플랫폼 노동자 돕는다..권리 보장·수수료 상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추진할 주요 민생법안 중에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입법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 노동계와 함께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공론화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담고 있다.

李정부 준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노동계에선 '근기법 확대' 주장

먼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가 연내 제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종안을 낼 예정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로 주요 내용들은 추측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법제화 △보수 미지급 및 분쟁 해결 창구 마련 △경력관리 제도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쟁점은 별도 기본법을 제정할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힐지이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이라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의제도 근로기준법 확대였다.

온플법 좌초에 분리된 배달수수료 상한제..與, 내년 초 처리 의지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경우 애초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협상 영향으로 좌초되면서 분리된 법안이다.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반발하는 독점 규제 부분은 속도조절에 들어가고, 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 등 중개거래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만 분리한 것이다.

공정화법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이다.

민주당에서 여러 건의 법안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월 직접 거론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1일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업계와 함께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기업과 입점업체 소상공인을 프로와 아마추어에 비유하며 “어떻게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룰을 만들라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내년 초에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