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엄정 대응 나선다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 공무원들이 혐오·비방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 중구청 제공) 2025.12.1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정당 현수막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 문구를 발견하면 시정 요구 및 자진 정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도 나서게 된다.

2022년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 금지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빙자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은 거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구민 정서를 해치는 혐오성 현수막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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