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차이 없다"… 응급의료 개선 주문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5일 응급의료체계와 중증환자·장애인 간병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부산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 의료체계를 갖췄다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방청·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와 환자 수용 시 의료사고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증환자·중증장애인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가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간병살인' 같은 비극을 낳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기획재정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당장 덜어줄 수 있는 단기 대책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