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와 대북 문제 직접 협의하겠다"

외교부 개최 한미회의는 불참
대북정책 주도권 놓고 기싸움
위성락 "NSC에서 많은 조율"

한미간 대북정책 회의에 불참한 통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통일부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한미간 대북정책 회의에 불참했지만, 향후 미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문제 협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별 부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시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건 마련시 미 국무부와 (워싱턴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협의를 위해선 관례상 외교부를 통해서 접촉해야 한다.

외교부 외에 미 행정부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곳은 대통령실밖에 없다. 한미간의 대북정책 회의를 위해선 통일부와 외교부간의 공조가 필요한 셈이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이날 열린 외교부 주도의 한미간 대북정책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갑작스런 참석 요청이 왔다"면서 "외교 당국 주관하는 협의체에 통일부가 들어가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이유를 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한미간 대북정책회의에 내심 불만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출범시켰던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만 잡고 2년 7개월여 만에 종료한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진보성향 통일부 전직 장관 6명은 일제히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반대 성명을 전날 내기도 했다.

통일부는 부처간 기싸움 양상에 대해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면서 "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갖고 있고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되는 하나의 입장이다"고 재차 해명했다.

위 실장도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 부처 내부 정리에 나섰다. 위 실장은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협의와 핵추진잠수함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대화 과정과 긴장완화 과정으로 견인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한미간 대북정책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측에는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 미국에선 댄 신트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동아태국 북한팀장 등 국무부 본부에서 파견된 인원도 포함됐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 인원도 배석했다. 한미간의 총참석자는 보좌진을 제외하고 16명에 달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기초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북한 관련 합의사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이다. 또한 지난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다.

[e-mail] 김경수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