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발굴,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 지식재산거래 활성화·위조상품대응강화 방안 포함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범국가적 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일상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R&D)로 까지 연결한다는 취지다. 또 지식재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외기술유출 및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17명인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오는 2030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한다. 국내 지식재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도 20곳 키운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운다. 이를 위해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또한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지식재산(IP) 분쟁 닥터’를 새로 운영하고, 인공지능(AI)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기에 지식재산 분쟁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일원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아울러,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AI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확보한 기술은 AI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해 국가 AI역량을 높인다. 이를 위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응용AI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심사역량 강화와 AI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심사대기기간을 오는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대, 상표는 6개월대로 각각 단축하고,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를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장전략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색을 담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전통시장·특산품 등에서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 명품브랜드화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인 가칭 '지식재산 혁신스퀘어'를 구축, 지방정부가 ‘중앙의 축소판’으로 자생적인 지식재산 성장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