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범석 고발..개인정보 유출 과징금法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정무위는 이날 김 의장이 지난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이다.

고발에 더해 미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도 불참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고발에 나섰다.

또한 정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전체 매출액 3%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 등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시행 전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쿠팡은 거액의 과징금은 피할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