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장관 "성장유형별 정책 지원…지역 과감히 지원"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신청 서류 50% 감축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정책 자원은 지역에 과감히 배분해 수도권과 성장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성장의 정의를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생태계 강화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과제 평가 방식 때문에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역 할당, 지역 지원비율 상향, 지역 전용 예산 확대 등으로 지역에 돈이 가도록 정책을 정면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성장 펀드 3조5000억원을 조성해 14개 시도별로 1개 이상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전환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청 서류도 50% 감축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대출 이력이 있는 약 300만명의 금융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명에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로컬 창업가'를 매년 1만명 발굴해 지역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수출까지 연계한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가 위험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구매자가 되는 공공구매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0개사를 3년간 연속 지원하는 '점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비재 중심의 전략 품목 500개를 선정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개소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상생 분야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불공정 피해 구제 기금도 신설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에게는 소비진작을 통해 돈이 돌게 하고 중소기업에는 결제대금을 빠르게 지급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돈이 돌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