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동영 구하기' 나서....유엔사 반발·한미외교 당혹

[파이낸셜뉴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가 '자주파' 성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책 편들기에 나섰다. 정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간 대북 정책회의 불참과 함께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금지 규제에 대한 잇단 비판 등으로 한미동맹을 우선 순위에 두는 '동맹파'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야권 일각에선 정 장관의 즉각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며 정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민주당은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하는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한미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 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다.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회의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펴는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 워킹그룹 재현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미국도 워킹그룹을 부인했다며 당혹감을 보였다. 아울러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간 대북 정책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사와 통일부는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권의 법안 추진을 두고도 이날 충돌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그동안 국가안보실과 교황청 인사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유엔사와 충돌이 우려된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