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봇에도 통상 칼날 겨눌 듯... 우리 기업 공급망 관리 등 대비를

주요강연 장미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자산으로 격상시키며 강력한 통상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미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AI·로봇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이 어디인지,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의도치 않은 규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로봇은 독립적인 통상 의제라기보다 철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일부로 인식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로봇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첨단기술'로 인식 수준이 격상됐다.

그는 트럼프 2기에 들어선 미국이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3가지로 요약했다. 미국은 로봇 산업에 대해 불법이민 통제로 부족해질 저숙련 노동력을 대체할 '자동화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로봇을 국방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로봇 산업에 대한 통상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장 위원은 "내년 5월 늦어도 로봇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AI 전략과 연계된 행정명령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우려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 규제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현지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주원규 연지안 조윤주 장민권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