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저지" 의협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시위 시작
좌훈정 부회장, 릴레이 1인 시위로 의사들 의견 전달
특사경 제도 문제점 지적하며 입법 저지 활동 지속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며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시위는 좌훈정 부회장이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 강화를 위해 특사경 권한 부여와 40~50명의 인력 배치를 비서실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이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 별개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과 사후 관리로도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은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적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개설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