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유공자법, 현금 퍼주기 아냐…가짜뉴스에 오해" 정면 반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공자 지정이 곧바로 현금을 퍼주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유포돼 있고, 그걸 믿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중 민주유공자법 논의 대목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소위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데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의료·요양 지원이다.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그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예산 20억 정도"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자극적 선전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보훈부 측도 민주유공자법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다가 국회 파행이 되어서 폐기됐다"고 보고했다. 보훈부는 법이 제정될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으로 언급하면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보상이 이뤄져 별도 비용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