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진입장벽 최소화… 벤처에도 기회를"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업무보고
李대통령, 산업 기회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잠시 우리 사회에서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란스러운 점 있긴 하지만 이 과정도 더 나은 미래 위한 토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진행된 업무보고 중 방위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최소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생업체나 벤처, 스타트업이 기회를 갖도록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투기, 장갑차, 자주포 같은 대형 무기체 말고 기술 기반의 첨단 무기, 소형 무기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대형 방산업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급 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계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법령, 제도, 교육체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군내 헌법존중 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 정찰위성,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예산을 전년대비 21.3% 늘린 8.8조원으로 책정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선 현 정부 임기내 북핵 위협 억제 핵심능력의 가시적 전략화 성과를 달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도 강화한다. 유무인복합체계에 2161억원, 국방AI에 1244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군인 복무여건 강화를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한다.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 촉구와 함께 범 정부 지원을 통한 개발에도 나선다. 대구, 광주, 수원 지역의 군 공항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함께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낸다. 남북간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919 군사합의의 완전복원에도 나선다.

방사청은 글로벌 방산 점유 순위를 4위(6%)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제기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예우 논란과 관련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