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재개발 정쟁화 말라"… 서울시에 힘싣는 국힘 문체위

세운지구 재개발 두고 시·정 갈등
문체위 박정하·진종오 등 나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권한 남용"
서울시는 협의테이블 구성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종묘 재개발을 정쟁화하지 말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세운지구를 유산영향평가 지역에 넣는 것이 골자다.

문체위 소속 박정하·김승수·조은희·정연욱·진종오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해 정부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이 동행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한 발 물러서 조정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진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비롯한 노후 상가건물 7곳을 모두 철거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양옆에는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종묘 쪽 건물 높이 제한 기준을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했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재개발로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의 개발 계획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문체위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이미 특정한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제도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행정이 예측 가능성이 없게 되면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그 피해는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제약하게 된다면 지역 일대의 개발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강북 지역 전체의 개발 저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악한 바로는 국가유산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 지역 밖 행위라도 고시를 통해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세운4지구와 2지구는 이미 2018년 협의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다시 협의 구역에 넣거나, 유산영향평가 대상 구역에 넣어서 고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5일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가유산청에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며 "전날인 17일 국가유산청에 다시 협상테이블을 만들자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