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 넘어 외화 수급 종합 대책 내놓아야

정부 개입에도 환율 1500원 근접
외화 유입경로 넓혀주는 대책 발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환율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18일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완화와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상향, 수출기업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의 통합계좌를 통한 국내 증시 직거래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외화유입 경로를 넓혀주는 조치들이다.

환율 상승은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500원을 넘어가면 자칫 위기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도 그런 상황인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환율이 고공행진을 시작한 지 이미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대응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는 그동안 달러 유출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갈 것을 기대하며 사태를 관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이 약발이 먹히지 않자 이제서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환율 급등의 조짐이 보이던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유입책도 고려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둘째, 이번 유입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75%에서 200%로 완화해서 즉각적으로 달러가 유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완화만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외화 안정성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화 유출 최소화와 유입 최대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이번 사태를 풀어야 한다. 외환시장이 이토록 불안정하다면 그 심각성을 깨닫고 과감하게 종합적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복된 땜질식 처방으로 원하는 만큼 성과를 얻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환율 불안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물가상승을 촉발해 내수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1470원 안팎에서 지속되면 물가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침체에 국한된 게 아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 때문에 기업의 생산비용이 올라가면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투명하고 포괄적인 환율 안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단기성 조치로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안이한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늑장 대응과 임기응변식 조치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깎아먹는 근본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