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환율 대응 총동원…금융권 "효과 지속은 더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외환당국과 한국은행이 잇달아 환율 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아직 추세 전환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각종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기 때문이다.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등 구조적 달러 수요를 건드리지 못한 데다, 실질적인 달러 물량 확대보다는 규제 완화와 심리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라는 평가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480원에 근접했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9일 1476.3원으로 마감했다. 정부와 한은이 잇따라 환율 안정책을 내놓으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한시 유예,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 외환시장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19일 한은은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은행과 수출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 부담을 낮추고, 시장으로의 달러 공급 여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추가 원화 약세 기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관련해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며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원화 약세라는 추세가 바뀔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조치 대부분이 '외환시장 심리 안정용' 성격이 강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당국과 한은이 옵션을 시장에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환율 레벨 자체를 크게 끌어내릴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나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 완화 등은 형식적 여력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환율 수준에서는 비싼 달러를 들여와 운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로 당장 달러가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아니다"며 "시장에 '당국이 계속 보고 있고, 옵션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 심리적 대응에 가깝다"고 전했다.

따라서 금융권은 실질적으로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배당·이자 송금 증가 △장기화된 한미 금리차 등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미 간 기준금리차 역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 기대가 강한 상황에서 은행이 비싼 달러를 차입해 적극적으로 풀 유인은 크지 않다"며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유동성 관리 기조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등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소진됐던 경험 때문에, 당국도 즉각적인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수단을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