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與 "수용 못해… 수사 지켜볼 것"

야권이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공동발의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리스크'를 부각해 정세 역전을 노리기 위해 야권이 공동 전선을 꾸린 것이다. 양당은 늦어도 22일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용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하고 통일교 특검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관해 이견을 보였지만 서로 한 발 씩 물러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양당은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였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인 법조계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 있지 않은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개혁신당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까지 아우르는 '특검의 특검'까지 쌍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천 원내대표의 의견을 송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조속하게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뒤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 특수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