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 세무조사"...쿠팡 연석청문회 30일부터 이틀 간 열린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청문위원장 최민희 특별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도 나와 김범석 출석할까..."동행명령장 발부" 택배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성도 제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쿠팡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쿠팡을 겨냥한 특별 세무조사 가능성도 점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쿠팡 회원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연석 청문회 계획 수립을 위해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단과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쿠팡 연석 청문회 일정을 오는 30일과 31일로 확정했다. 증인 채택과 출석 요구에 최소 7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날을 기점으로 일정을 확정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은 곧장 증인 채택과 출석요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쿠팡을 향한 특별 세무조사 추진 가능성도 제기됐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참석했다"면서 "국세청을 통한 특별 세무조사 부분도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본사는 미국인데 반해 한국 쿠팡 지분의 100%를 보유한 쿠팡Inc의 역외 탈세 의혹을 겨냥한 세무조사 추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문회를 주관할 상임위로는 과방위가 낙점되면서 쿠팡 연석 청문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도맡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주로 도맡는 정무위는 현재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으로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 주관이 어렵다는 판단에 과방위를 주관 상임위로 결정한 것이다.

청문회 최대 관심사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출석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참석을 강제하는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도 고려 중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청문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고발조치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행명령장을 통해 김 의장의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차원의 쿠팡의 택배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국토위는 택배사업자 서비스 등록을 주관한다"며 "생활물류법 상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도저히 충족이 안되면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신속하게 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2단계로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