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임대래"...'아파트 배치표' 논란에 서울시 "유출정보 삭제" 요청

'잠실 르엘' 아파트 배치표 확산되며
임대세대 특정 및 비하 분위기 조성에
"건설사, 정보 유출 및 정보 삭제 요청"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에서 임대세대의 동·호수 배치표가 퍼지며 임대세대 차별 논란이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주택·건설 관련 협·단체에 임대세대 동·호수 등 정보 유출 주의 및 관련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관리처분계획서에 포함된, 유관 법령에 따라 공개 추첨으로 확정된 공공임대주택 동·호수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차별의 빌미가 제공된다는 사례가 보도됐다'며 "협회의 회원사들이 동·호수 등의 특정정보 유출에 대해 주의 및 현재 분양 홈페이지에 구분 표시된 임대세대의 동·호수 정보는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임대주택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서울 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임대를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차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 현장에서는 임대세대와 일반세대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의 동·호수 배치표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배치표를 공개하거나 임대 세대를 특정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를 두고 임대 세대를 조롱·비하하거나 낙인찍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차별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잠실주공4단지에서는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가 논란이 되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사업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하고 2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