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스타트업 분쟁 막는다" 민관 논의기구 출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

[파이낸셜뉴스]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법적 분쟁과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생하자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할 계획이다.

포럼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투자자-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논의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포럼의 핵심 동력이 될 '현장 전문가 풀(Pool)' 구성 방안도 발표됐다.

중기부와 벤처투자는 각 협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액셀러레이터(AC),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구성하고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수렴할 계획이다.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