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추진 박차"...금융위, 직제 개편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혁신 지원

[파이낸셜뉴스] 3년 한시 조직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을 골자로하는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5명) 및 디지털 홍보(1명) 인력을 각각 증원한다.

또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관리 책임을 맡는다. 금융위는 전세계적인 첨단산업 패권경쟁에 맞서 우리경제의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산업은행 내 조직으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의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한다. 추진단은 규제·세제·R&D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사업부처와 정책금융지원 간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과 금융간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이 맡고 4명의 과장은 금융위에서 2명,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각 1명을 파견한다. 실무자 29명은 행안부와 재경부·문체부·복지부·기후부·중기부·방사청·식약처 등에서 보낸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증원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이 주가 조작 세력은 패가망신하게 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관련 인력을 확대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렸다. 이번에 조사 인력을 더욱 보강해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 1명(5급 1명, 임기제)도 채용한다. 인공지능(AI)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해 금융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한시조직으로 운영된 가상자산과와 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직제 시행일에 맞춰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출범하고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