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공운위 통과…파업 불씨 껐다

내년 기본급 90%·2027년 100%로 단계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연말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도 함께 해소됐다.

23일 철도노조는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오후 2시 50분경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와 오후 2시부터 공운위를 열고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본급의 90%로 상향하고, 2027년부터는 100%로 정상화한다. 정부는 이날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운위에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날 0시 10분께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이번 공운위 의결을 계기로 성과급 정상화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파업을 유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간 이어져 온 성과급 갈등이 사실상 봉합된 것이다.

코레일의 성과급 논란은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침에서 출발한다. 당시 코레일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했지만, 다른 공공기관보다 약 10개월 늦게 제도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장기간 불이익이 적용됐고, 현재까지도 32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급을 기본급 80%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노사는 2018년 성과급을 기본급 10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20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시 80%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고, 2022년 96%에서 시작해 2026년 이후 80%까지 매년 4%포인트씩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발해 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일부 공기업은 코레일보다 1년 늦게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1년간만 페널티를 적용받은 뒤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코레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