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기생, 국정농단 현실화"...특검, 건진법사 징역 5년 구형.

증인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증언 거부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징역형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압수된 샤넬가방 등 몰수, 2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전씨가 △뒤늦게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샤넬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해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알선수재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부인(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리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1일에 나온다.

한편 이날 전씨 재판의 증인으로 김 여사가 출석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를 예고하자 입장을 선회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