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등 경기 노동정책 전국에 전파"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광역시 중 유일하게 노동국 운영
임금삭감 없는 4.5일제 도입 지원
내년 고용 영향·만족도 발표 예정
정확한 데이터로 혁신정책 알릴 것

"경기도는 광역단체 중 인구와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 노동 분야에서도 최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주4.5일제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정책을 선도해 좋은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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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국제노동페스타 현장에서 만난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사진)은 "17개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 노동국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경기도 노동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신설한 유산이기도 하다. 현재 3개 과(노동정책과·노동권익과·노동안전과), 70여명의 공무원이 노동 관련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노동 분야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주4.5일제를 올 6월부터 먼저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4일제 중 선택해 도입하면 경기도가 임금삭감분(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임금삭감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이다.

조 과장은 "경기도는 생산성은 올리고 임금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실증하려고 한다. 일종의 실험"이라며 "기업과 개인들의 만족 여부, 고용 영향 등 여러 지표를 분석해 내년 1·4분기 중엔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했을 때 생산성이나 임금이 떨어질 것이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서도 "경기도는 그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주4.5일제 관련 예산을 올해분보다 2배 이상 높인 200억원대로 책정했다. 다만 지방의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조 과장은 경기도가 주4.5일제 외에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과장은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노동정책·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이동노동자 쉼터, 작업복 세탁소, 월급여 30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마을 노무사 제도',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비정규직·미조직·플랫폼 노동자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정책의 최대 테스트베드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정책을 선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고 제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짚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