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中, 반도체 불공정 무역"…관세인상은 2027년 중반까지 유예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예고됐던 대중 반도체 관세 인상은 2027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비시장적 경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1년에 걸친 조사 결과였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비시장적 경제 모델을 동원했다.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투입했고, 외국 업체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외국 업체들을 압박해 강제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이들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했다.

또 불투명한 규제로 외국 업체들을 차별했고, 노동 착취적인 임금 정책 등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USTR은 중국이 반도체를 ‘무기화’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없지만 값싸고 기술 수준이 낮은 자동차 반도체 등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USTR은 이날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최소 2027년 6월 23일까지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바 있지만 실제 세율은 시행 30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무역전쟁 휴전을 결정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내년 초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양국은 올해 초 트럼프가 취임한 뒤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관세가 최대 145%까지 치솟았고, 중국은 첨단 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분위기가 자리잡으며 양국 무역전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고, 결국 반도체 관세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