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의원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최씨, 김씨와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평군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지난 2014년까지 ESI&D의 대표이사직을 재직하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한때 사내이사로 이 회사에 재직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3년 5월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관여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운영한 ESI&D에 개발부담금 감면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추산한 양평군의 손해는 22억여원으로, 해당 금액 만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자,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신문 기자인 한모씨를 통해 공모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 알아냈다. 한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약 594만원,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억 4300여만원으로 파악됐는데, 특검팀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한씨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해 횡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도 받게 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씨가 장모의 주거지에 숨긴 혐의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씨 장모 주거지에서 해당 그림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