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핵보유국 지위 과시..미사일 역량 확대 공개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내년 초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일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헌법절을 하루 앞두고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에서 헌법절은 제헌절과 같은 날이다.

북한은 지난 2018∼2019년 진행된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무력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며 핵보유를 명문화·고착화해 왔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이 이미 헌법에 명시됐다는 점을 비핵화 거부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하고 핵무기 증강 계획을 지난 25일 전세계에 공개했다. 이는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을 재차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점을 강조하며 비핵화 거부를 반복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했다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및 포탄 생산능력 확대를 지시하고 현대화 및 신규 군수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 제출할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을 비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시찰엔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국방과학 연구 부문 지도간부들,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 지배인 등이 동행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군수공장 사진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포착됐다.

KN-23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를 위해 제공한 미사일 중 하나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