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 1126조 사상 최대..재원 부족에 시장 신뢰 '시험대'

전년도보다 65.5조원 증가
방위비와 사회보장비 증가 등이 영향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3월 국회 통과 목표
7600억엔 재원 부족분, 시장 신뢰 시험대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122조3092억엔(약 1126조3210억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5회계연도 본예산보다 7조1114억엔(약 65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안을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가 정책 관련 일반 세출이 70조2000억엔으로 전년도보다 2조엔 가량 늘었다. 이는 방위비와 사회 보장비가 늘어난 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내년도 방위비(주일 미군 재편 비용 포함)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약 85조9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대량의 무인기(드론)로 연안 지역 방위를 강화하는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에 1001억엔(약 9200억원)을 편성했고,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취득에 301억엔(약 2800억원)을 계상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위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의료나 연금 등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대응과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2%가량 증가한 39조559억엔(약 359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국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국채비)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약 287조3000억원)으로 늘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장기 국채 예상금리는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려 반영했다.

세수는 7.6% 증가한 83조7350억엔(약 769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약 272조3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369억엔(약 8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비율은 24.2%로 전년도(24.9%)보다 다소 낮아졌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임금 인상 촉진 세제

다만 재원 부족분은 해결되지 않아 검토 과제로 남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 임금 인상 촉진 세제 축소와 고소득측 과세 강화 등을 통해 1조2000억엔, 지출 개혁으로 2400억엔의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약 7600억엔(약 6조9997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닛케이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8조3034억엔으로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였다"며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엔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