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정통망법 거부권 요청 일축…"국회 입법 과정 존중"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대통령실이 특정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언론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진보당과 함께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진보 계열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