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대비 재해 예방 기준 대폭 상향...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개선

30년 빈도 확률강우량 50년으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우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확률강우량은 일정 기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강우량으로 3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30분의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뜻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매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 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강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런 기후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아울러 이런 기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사용되는 전지구 기후 모델(GCM) 수를 1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하고, 예측 기간 범위도 2040년에서 2100년까지로 늘렸다.

행안부는 개선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급변하는 기후·사회 변화에 발맞춰,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