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재판부 헌법소원-여객기참사 특검' 경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추진 등을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앞서 내란재판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자 제1야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24시간 후 더불어민주당 등 요구로 중단될 때까지 이어가면서 최장기록도 갈아치웠다.

장 대표는 “독일 나치정권에서나 봤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 원하는 판사에게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것은 아무리 분칠해도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유는 거짓 내란몰이가 드러날까 두렵고,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대표는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47일이 지나 참사 1주기를 코앞에 두고서야 시작됐다.

장 대표는 “참사 1년이 지났음에도 책임자 처벌이 한 건도 없고 관련 자료는 베일에 싸여 사고현장 노지에는 비행기 잔해가 찢긴 채 방치돼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비극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가족이 억울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치유와 회복을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고도 숨겨진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거나, 누군가 고의로 조사를 방해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어떤 정치적 외압도 진실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가로막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