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벽배송-과로사 인과..2월 제한 방안 합의 목표”

파이낸셜뉴스       2025.12.29 17:33   수정 : 2025.12.29 17:32기사원문
고용부 연구용역서 '새벽배송 과로사 우려'
1월 화주·소비자 함께 제한 방안 본격 논의
2월 중순 합의 목표..휴일 배치·업무 경감 등
다만 반대여론 거세 내년 6월 지방선거 부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 기구는 29일 새벽배송이 택배기사 과로사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제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에 심야근로의 건강영향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했다. 연구 결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 택배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중간보고를 들었다”며 “소분류와 프레시백 회수 등 부가업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하루 5시간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벽배송 제한 방안을 새해 초부터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화주와 소비자 단체들도 불러 모아 논의해 2월 중순에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주와 하루 단위로 근로시간 한도를 두는 것과 함께 분류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를 빼는 것이다. 새벽배송의 경우 중간 휴일을 두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배송시간 지연의 경우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내년 2월에 합의안을 내놔도 곧장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국회 청원이 제기될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가 올라와 자동회부 기준인 동의수 5만명을 넘긴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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