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반성해야"

3대 특검 이후 남은 과제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됐던 김건희씨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특히 특검 이후에도 남아 있는 수사 과제들을 언급하며 검찰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