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지휘부 내란 재판 병합...같은 날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경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까지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이 상당수 있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병합하겠다고 예고했다.

병합에 따라 이들을 비롯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대 전 국회경비대장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등 6명이 참석했고,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다음 주 중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