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2030년 식품안전 계획 발표… AI 기반 안전관리 도입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스마트 해썹 확대·수출 지원 식중독 심사 AI 적용·새벽배송 수산물 검사·온라인 축산물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4.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는 30일 향후 5년간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K-푸드' 수출 지원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중독 원인균과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식품 제조 공정의 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해썹(HACCP) 등록 업체는 2030년까지 1050개소로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로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스템을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국내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2030년 14.5%까지 높여 불량 식품을 사전에 걸러낸다. 수출 지원 측면에서는 할랄과 코셔 등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해외 콜드체인 구축 등 해외 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 조성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 대상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축산물의 DNA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GAP(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와 양식장 해썹 등 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세포배양식품 등 신규 대체식품의 안전 기준 마련과 고령친화식품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세플라스틱 검출법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농경지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해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한다. 유통 식품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연간 2200건의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관계 부처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식생활 안전망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가구는 2030년까지 42만 가구로 늘리고 농촌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장터를 본격 도입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한 식품안전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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