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3년간 2300만원 모은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군무원 자녀 '꿈 도전지원금' 지

[파이낸셜뉴스] 31일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급간부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신설되고,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오른다. 군무원 자녀에게도 '꿈도전지원금' 장학금이 주어지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예비군의 혜택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 지원은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하며, 정부지원금 1080만원에 은행이자를 합하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3월 개교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가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심사와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20세 이하 대상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처리 된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집병으로 지원한 사람은 고등학교 출결 점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다.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이 보훈병원 등 49개소에서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등 14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