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탈모는 생존의 문제" 발언 후…정부, MZ 탈모 바우처 지급 고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탈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바우처’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20~30대에게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이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청년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탈모 치료 등을 지원하고, 추후 연령대나 금액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년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으로 당시 복지부는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분기별 1회)가 안 되는 20~34세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주고 있다.

당시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설계했는데 이를 계획대로 시행하면서 사용처를 탈모 치료로 넓히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주문한 뒤 나온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절실한데 왜 안 해 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탈모 치료 지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의료 우선순위를 둘러싼 반발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모(毛)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