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서 여주시 제외하라"

[여주=뉴시스]경과 대역에서 여주시를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여주시의회 의원들(사진=여주시의회 제공)[e-mail]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여주시를 경과 대역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로 신음해온 여주시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과 대역(經過 帶域)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공간적 범위로,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선로 좌우로 확보해야 하는 일정 폭을 말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돼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시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 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 ▲불가피하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 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할 것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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