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3%대 성장 복귀 당분간 어려워... 국내 투자·노동인구가 발목”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3% 또는 3%대 경제 성장률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는 당분간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다"며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는 △국내 투자 정체 △노동인구 감소 △미래성장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요인과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외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 66.6%, 2050년 51.9%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를 보완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3~2017년 2.8%에서 2018~2023년 2.5%로 낮아지고 있다.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 역시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확대됐다. 향후에도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돼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확충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 트렌드로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를 지목했다.

연구원은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1%p 높아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p, 0.19∼0.3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도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