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두로 사태' 지지·비판 사이서 딜레마…"정세 안정화 노력"

외무성, 성명서 "상황 주시하며 일본인 안전 확보…민주주의 회복 중요" 日 언론 "용인하면 '국제법 위반' 옹호 우려…비판 시 美日 동맹 균열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 군사작전을 지지하기도, 비난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일본 외무성은 4일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일본인 안전 확보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정보 수집을 포함한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일본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해 왔다"며 "이전에도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존중했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원칙의 준수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무성에는 연락실, 베네수엘라 주재 일본 대사관에는 현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베네수엘라 체류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대응하고 있다"며 "현시점에 일본인 피해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일본 시간으로 3일 오후에 알려졌으나, 외무성 성명은 거의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왔다. 성명 발표자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아닌 대변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성명에서 미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자제하고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마땅한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어정쩡한 내용의 성명을 일단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소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날 오후 4시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압축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데 그쳤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결단으로 인해 난제를 안게 됐다"고 해설했다.

미일 동맹을 안보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이번 미 군사작전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비판하면, 중일 갈등 속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최근 같은 시기에 해당 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 공격을 용인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게 '국제법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5일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때도 외무성 성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반응을 지켜보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도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는 "지금까지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초한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주장해 왔다"며 "국제법과 미일 관계라는 양쪽 관점에서 일본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