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지연” vs “안보 공백”..1.8조 국방비 미지급 두고 여야 공방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국방부가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요청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일시적 지연”이라며 1월 중 전액 집행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분리로 인해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며 “초유의 사태이자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예산 배정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예산 집행은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정부는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은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이라는 구조적 재정 문제에 있다.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부처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특정 부처 장관의 무능이나 정부의 안보 의지 부재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방비 미지급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자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지난해 말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마저 미지급금 추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인 국방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방 예산은 여야가 함께 심의하고 확정한 국가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