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이중용도 물자 수출금지에 "결코 용인 못 해..강력 항의”

일본 외무성, 7일 새벽 발표
중국 측에 항의..조치 철회 요구
"일본만 겨냥..국제 관행과 달라 결코 용인 못해"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외무성은 지난 6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의 일본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한데 대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새벽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대해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이 국장은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금지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규정도 포함했다. 상무부는 “어떠한 국가·지역의 조직과 개인이라도 중국 원산지의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의 조직·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제재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른 조처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일본 지도자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해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금지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수입 희토류 가운데 60%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전투기 등 군수품 제조 등에 쓰이는 희토류도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에서 희토류가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외무성 간부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현재 경제산업성과 협의해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