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장기투자-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해 경제성장전략으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장기투자 촉진책, 또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이와 연계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별도 협의 결과이다.

국내 산업을 키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와 국민성장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ISA 세제혜택 늘리고,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지원 입법 추진

먼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 2강 목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마련 △방위산업·K-컬쳐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석유화학·철강 산업 재편 및 철스크랩 산업 육성 등을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거론되지 않았다. 조만간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론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개별 종목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과세 등이 예상된다.

국민성장펀드에 관해서는 재경위와 재경부가 별도 당정협의를 가졌다. 재경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미래성장 재원을 많이 마련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조달되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가동되는데, 정부가 종자돈을 뿌리고 시장이 호응하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많은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며 “국민성장펀드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위해 (정부가) 입법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인데, 펀드 납입과 배당 모두에 저율 과세하는 세제혜택 부여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기금화, 1월 내 구체화..5극 3특 메가특구 특별법 속도

또한 당정은 이달 내 별도 당정협의를 가지고 퇴직연금 기금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실무당정과 고위당정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400조원을 넘어선 데 따라 국민연금 보완 역할을 맡기기 위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원금 보장에 초점을 맞춰 수익이 저조한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기금형으로 한 데 모아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총수요를 늘려 경기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품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공동 영농 확산과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정부에 주문했다. 지방 주도 성장 측면에서는 지방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전폭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5극 3특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