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장동·서해공무원 항소포기 국정조사 관철시킬 것"

"李, 사법제도 근간 3심제 부정…1심만 있었다면 대통령 될 수 없었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1.06.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은 대장동·서해공무원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 대해 항소포기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는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라고 한 것은 진영논리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인민재판도 불사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항소포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 대장동 일당은 무죄가 아니다"라며 "업무상 배임은 유죄이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항소 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400억원을 대장동 일당 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3심제 근간을 함부로 흔들지 마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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