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李대통령 의지표명에 가속도(종합)
연합뉴스
2026.01.09 18:45
수정 : 2026.01.09 18:45기사원문
대통령 오찬간담회서 전폭적 지원 의지 "통합계기로 특별한 전기" 시장·도지사·지역 국회의원 전원 찬성…광역의회 표결로 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李대통령 의지표명에 가속도(종합)
대통령 오찬간담회서 전폭적 지원 의지 "통합계기로 특별한 전기"
시장·도지사·지역 국회의원 전원 찬성…광역의회 표결로 추진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행정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진 방식 등을 합의하며 속도를 내기로 했고, 광주시와 전남도도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통합 특별시' 출범을 공식화했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식 합의…광역의회 의결로 추진키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9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원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결의 절차는 주민투표가 아닌 광역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합의했다.
또 시 도청은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은 '무안 청사' 또는 '상무 청사' 등과 같이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당에는 통합 특별시를 지원하는 특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광역지방정부를 '특별시' 형태로 출범시키로 하고, 행정통합 추진 방법과 절차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시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을 명시하고, 통합 이후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광역정부 출범 이후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며,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청사는 존치해 통합 광역정부 청사로 활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의회·경제계·학계·시도민 등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시도민 소통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 광역정부의 법적 지위는 '특별도'가 아닌 '특별시'로 설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 확보를 위해 양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 이재명 대통령 "통합 호남에 특별한 전기"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동안 국가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며 "이번 통합을 계기로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의 난이도를 언급하며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은 분란을 키우기보다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자치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해 기존에 제안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재정 권한뿐 아니라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 권한 전반을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시도민 기대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정 특례는 총액을 정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고 시도지사는 전했다.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고 싶다. 산업·기업 유치는 무리해서라도 도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대전환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나누기식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통합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의견 수렴 방식 역시 절대 작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의회 동의 방식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통합 과정에서 지역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다른 지역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속 추진에 공감대…"통합 효과 분명하게 제시해야"
강 시장은 "오늘 대통령과 대화해보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의지를 갖고 그 의미도 더 크게,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6·3 지방선거 전에 꼭 행정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 지사 역시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있지만 호남이 민주 정부하에서 하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시도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전례 없는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고, 틈새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을 잘 메꾸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통합을 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냐는 것"이라며 "통합 효과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중앙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만큼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으로서의 통합이 아니라 분권형 자치정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속전속결로 준비하되 주민 의견이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을 최대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감들도 환영 입장문을 잇달아 냈고, 민주당 광주시당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광주시의회는 통합 추진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빠르되 바른 추진도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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