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에 저자세로 눈치봐".. 野, 무인기 군경합동수사 지시 비난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서 발견된 민간 무인기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이같은 민간 무인기에 대한 군경합동 수사지시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