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거래소·신정원,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가” 고민

금융위 유관기관 업무보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인프라 내실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12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이 참석한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보고는 해당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리라면서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 드리면서 실천과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참석한 대부분의 기관이 공개적으로 국민여러분께 기관 업무를 설명하는 기회는 처음”이라며 “그 점에서 이 자리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유관기관 중 일부는 금융 서비스의 인프라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대중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경우도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먼저 점검”하겠다면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짚었다. 이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라면서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코스피 4000 돌파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올해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첨단 혁신기업(AI·우주 등)의 상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실기업 퇴출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거래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인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 강화의 구체적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물었다. 거래소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요인은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으로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향된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상장회사 중 약 8%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규모이지만, 해외 비교 시 여전히 국내 상장회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시장 건전성 관리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더라도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성과로 말했다. 국채통합계좌 인프라 구축과 대체거래소(ATS) 결제인프라 제공으로 투자자의 편의 제고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촉진했다는 자평이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외국인 실명확인 절차를 개선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결제 인프라 선진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등으로 투자자의 거래·주주권 행사 편의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1조원 이상의 자본시장의 마중물을 마련해 5대 전략산업 연계 펀드 등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3조원+α)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민간재원을 활용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회수시장 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선순환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안·결제 등 금융 인프라 내실화

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은 "기술금융 평가모형 및 혁신성장 품목 기업추천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 (SDB) 구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 개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등 포용금융 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지원,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운영 등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사전 예방적 보안관제를 개시하고, 공격탐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참여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 등 금융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 보안지침서를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보안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안분야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금융보안원은 사전에 취약점을 알기 위한 모의해킹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민간 업체 등에 비해 보안원에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조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쿠팡사태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면서, 보안원도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서비스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보험금 누수 예방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특히 현재 2만5948곳이 참여 중인 실손24 서비스와 요양기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및 EMR업체 참여 유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금융결제원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은행대리업 중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 특화 AI 모델 활용 지원 등 금융권 AX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간 QR 결제 등 소액지급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