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 천안함피격 5.24 조치 해제 요구...정동영 장관 결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개성공단, 금강산, 북한 내륙투자기업 등 총 10개 남북경협단체는 14일 남북 경제협력을 막는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남북경협기업들은 "5·24 조치만 해제되면 기업들이 나서서 중국의 단둥, 심양, 도문, 훈춘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등에 나가 대북 직간접 교역, 3자교역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자 대북제재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독자적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5·24 조치가 철회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 재개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남북경협 단체들은 "5·24 조치는 남북경협 기업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줬고 모든 경제적 혈맥을 차단했다. 당국 간 대화가 어려운 지금, 민간과 기업이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단체들은 "당국 관계 복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가 선민후관의 대북협력과 교류, 교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5·24 조치의 해제는 분단경제의 한계를 넘어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되더라도 유엔(UN)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제재가 남아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국제 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경협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곳은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남북경제협력협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희망래일, 김상욱 국회의원 등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