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이재명 재판은 속개되어야... 국민은 차별없는 정의를 원한다”

[파이낸셜뉴스]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재판 속계의 명분은 확실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판결한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재판 속계의 명분은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재판은 속개되어야 한다. 법이 권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그것은 법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없는 정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