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직제 이원화 논란... 공청회서도 '극과극' 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 확보를 위한 실용적 방안"이라며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권력 강화'는 지나친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된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검사 유인책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다른 견해를 내놨다.

[e-mail] 김동규 기자